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 호주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안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법안과 달리, 캐나다의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체 정책을 입증할 경우 이 금지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번 법안에는 AI 챗봇을 규제하고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규제 기관도 신설될 예정이다. 반면 일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검열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아동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으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AI 기술과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한 소셜 미디어 법(Safe Social Media Act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판매에 돌입했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전국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모집 물량이 소진될 경우 예정 종료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000억 원씩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납입한 자금을 모아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를 조성하고,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 결성금액의 60%는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손실 부담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펀드 총결성액은 국민투자금 6,000억 원(선순위)에 정부 재정 1,200억 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이상 후순위)을 합산해 구성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출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사업에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어디서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소상공인 폐업의 급증이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 이후 아무런 안전망 없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중기부는 2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만 2,944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 부처가 주관한 단일 창업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모 기간 동안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은 온라인 플랫폼을 뜨겁게 달궜다. 접수 마감일 기준 프로젝트 공식 플랫폼의 누적 접속자 수는 141만 8,600명에 달했으며, 회원 가입자 역시 13만 5,036명을 기록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의 외연이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9세 최연소 신청자부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90세 최고령 신청자까지 도전장을 내밀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창업 기회를 모색하는 외국인 신청자도 540명이 포함되어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된 위상을 보여주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주역이 될 청년층의 참여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 신청자는 4만 2,798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취업 시장의 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고용 시장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청담 일대를 관광·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복합개발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압구정 갤러리아 서관 건립사업, 압구정 갤러리아 동관 건립사업, 도산대로A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 사업은 개별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도시·건축 혁신사업으로 평가된다. 서울의 쇼핑·관광 중심지인 강남구 압구정·청담 일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압구정 갤러리아 동·서관 건립사업은 압구정로데오역 일대에서 추진된다. 서관은 지하 7층~지상 8층, 연면적 8만8,372㎡ 규모로, 동관은 지하 7층~지상 8층, 연면적 6만8,893㎡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전체 연면적은 15만7,264㎡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설계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맡는다. 동관과 서관 모두 모래시계 형상의 유리 파사드를 적용한 독창적인 외관을 갖추게 된다. 건물 상·하부를 넓게, 중간 부분을 좁게 설계한 곡선형 실루엣이 압구정 일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생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 400억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됐다. 사업은 푸드·뷰티·패션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 400개사 내외를 선정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친환경 소재 개발, 상품·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술개발과 함께 브랜딩·디자인·패키징·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및 선배 소상공인을 멘토로 지정해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선정 과제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