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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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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부, 초등생 '1인 1예술·스포츠' 전면 지원…사교육비 경감 대책 본격 추진

    교육부가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방과후 예체능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원 불법 교습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4월 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급·학생 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2일 공개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유발 원인을 분석해 마련됐다. 핵심은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이다.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활용해 모든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28년 1,500개교, 2029년 3,000개교, 2030년에는 전국 약 6,000개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3만 3,000원 중 예체능·취미 관련 지출이 17만 3,000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직접 반영한 것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연

    • 정다희 기자
    • 2026-04-03 09:13
  • 보도자료 2026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2조 5,974억원…농축수산물 32.7% 급증·모바일 비중 76.9%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2조 5,97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1조 2,50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 수요가 크게 확대된 점이 이번 통계에서 두드러졌다. 상품군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32.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음·식료품(12.2%), 음식서비스(9.7%), 여행 및 교통서비스(9.9%),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48.8%), 문화 및 레저서비스(93.3%) 등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통신기기는 29.4% 감소하며 전체 거래액 증가를 일부 상쇄했다.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가 15.1%(3조 4,024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료품 14.1%(3조 1,867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 13.1%(2조 9,7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밀착형 소비와 여가·이동 수요가 온라인쇼핑 거래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 3,88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1조 846억원)

    • 정다희 기자
    • 2026-04-02 09:37
  • 보도자료 히트펌프로 바꾸는 난방, 정부가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 56억원 편성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설비 보급에 적극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택용 난방 전기화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약 1,000가구의 주택에 히트펌프 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추진 기후부는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지원사업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취약계층이 집중된 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사업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45억원 규모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624억원),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구축(588억원)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구조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 정다희 기자
    • 2026-04-01 09:56
  • 보도자료 국토부,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한시사업으로 출발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적용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그간 신청 장벽으로 꼽혔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지원이

    • 정다희 기자
    • 2026-03-30 09:04
  • 보도자료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 급등… 강남·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57% 폭증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상승하며 공시제도 도입(2005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은 수치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세 급등의 여파가 올해 세금 고지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9.16%로, 전년(3.65%)의 2.5배 수준이자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대비 69%로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시세 자체가 가파르게 뛰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성동구가 29.04%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3구(강남·송파·서초)는 평균 24.7%가 올랐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이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8개 자치구 평균도 23.13%에 달했다. 반

    • 정다희 기자
    • 2026-03-26 09:19
  • 보도자료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오늘부터 의무 시행…반복 위반 시 징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3월 25일 0시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취해진 것으로,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강제 조치로 격상된 것이 특징이다. 국무회의에서 대응 계획이 보고된 다음 날인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2만여 곳 5부제 의무 적용 기관은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학교 등 2만여 곳에 달한다. 기후부는 1,020개 기관에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산하 기관 전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보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기존에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부터 포함된다. 이로써 공공부문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 규모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운행 제한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마지막 숫자에 따라 요일별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화요일은 2·

    • 정다희 기자
    • 2026-03-25 09:12
  • 보도자료 중기부, 올해 처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신설…인구감소 지역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3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성장이 정체된 지역 특화특구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래 현재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면서 일부 특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겹쳐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결합해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컨설팅 결과를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핵심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 단계부터 적극 우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 10점,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 5점을 각각 부여해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 정다희 기자
    • 2026-03-24 09:48
  • 보도자료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별 5개로 소비자 혼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기존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85점 미만)'의 3단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가 마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곳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영업자가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3단계 등급 체계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했다. 현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기존 별 3개(★★★) 표시에서 별 5개(★★★★★)로 변경돼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게 됐다. 표지판도 함께 개선됐다. 새 표지판에는 '식품안심업소' 명칭과 함께 영문 명칭(Food Hygiene Safety Certificate)이 추가돼 외국인 소비자도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이 함께 표기되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

    • 정다희 기자
    • 2026-03-20 09:00
  • 보도자료 봄 여행 가면 기차값 돌려받고 숙박까지 할인…4~5월 혜택 쏟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가 오는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친다.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 후속 조치다. 교통·숙박·여행상품 전방위에 걸친 할인 혜택과 전국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 누구나 가벼운 지갑으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기차표 사면 운임 100% 돌려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철도 분야다. 코레일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뒤 전국 42개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 관광지를 방문·인증하면 열차 운임 전액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남도해양 등 5개 테마열차는 50% 할인, 전국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는 권종 무관 2만 원 추가 할인이 더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상품과 테마열차는 3월 16일부터, 내일로 패스는 3월 25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앱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총 9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항공편 이용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 정다희 기자
    • 2026-03-18 09:10
  • 보도자료 중기부, 정책지원 서류 절반 감축…AI 통합플랫폼 5월 시범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지원 신청서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을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 수준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은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AI는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에도 활용된다. 사업계획 키워드를 입력하면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 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양식을 학습해 맞춤형 초안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5월부터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합하고 AI를 접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

    • 이채영 기자
    • 2026-03-17 18:16
  • 보도자료 "나의 일상을 채우는 정책"…정부, 2026 K-희망사다리 신규 민생지원 제도 공개

    "나의 일상을 채우는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 국민생활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K-희망사다리 2026'을 발간했다. 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 전 단계를 아우르는 10개의 신규 민생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모르면 놓치기 쉬운 혜택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가정 – 무상교육 확대·장학사업 신설 4~5세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은 올해부터 매월 학부모 부담금 일부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이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기관을 통해 처리된다.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등에 생활 중인 중3~고2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민간후원 장학사업도 새롭게 신설돼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층 – 적금 매칭에 군 간부 목돈 마련까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출시 예정이다. 군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지난 3월 3일 시행에 들어갔다. 두 제도 모두 정부가 납입액을 직접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 정다희 기자
    • 2026-03-16 16:50
  • 보도자료 소상공인에 144억 쏟아붓는다... "AI·디지털 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본격 지원하며 '골든타임'을 선언했다. 2026년부터 총 144억 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AI·디지털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온라인 판로 개척과 AI 기반 업무 자동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제품 개발이나 고객 응대, 서비스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AI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이다. 고객 취향을 분석해 자동 추천하는 AI 추천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음식점 메뉴 개인화 등이 포함된다. 둘째, 업무·서비스 자동화 지원으로 챗봇을 활용한 고객 응대 자동화, 주문·예약 시스템 자동화, 재고 관리 및 발주 자동화 등이 해당한다. 셋째,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운영 교육, 온라인 광고 실습,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이 제공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온라인

    • 이채영 기자
    • 2026-02-09 15:00
  • 보도자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

    오는 4월 말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돼 기존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 모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로 분류되며,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관리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청소년 건강을 위협해 왔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니코틴 기반 담배 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및

    • 이채영 기자
    • 2026-02-03 14:59
  • 보도자료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올해부터 적용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 법 개정으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도 다시 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국가기념일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공휴일 제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제헌절이 휴일에서 빠지면서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이채영 기자
    • 2026-01-29 16:58
  • 보도자료 한성숙 장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정책 역량 집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이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단체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정책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중기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신속한 실행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기부 업무보고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정책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섰다. 중기부는 총 3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책 환경 분석과 향후 전망, 핵심 정책 아젠다를 논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토론과 정책 고객 의견 수렴을 병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5개 공공·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추진계획을 설명

    • 이채영 기자
    • 2026-0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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