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8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규모로, 23개 부처가 한뜻으로 협력해 AI·반도체·양자·원자력 등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지난 3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수립됐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안보 확립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 나선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기술개발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과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전략기술 지정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직결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전면 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 등 3가지 NEXT 전략기술 미션을 고려해 2026년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사전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R&D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기술-정책-투자' 삼각 연계를 토대로 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해 임무 중심 R&D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단위 성과주의 연구비 배분 방식인 PBS(연구비 수주 경쟁 방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잡무 부담 없이 본연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든다. 범부처 차원에서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협업을 우선 추진하며,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과 체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이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