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2030년까지 석유·나프타 기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약 780만 톤이며, 2030년에는 약 1,0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원천 감량 100만 톤, 재생원료 대체 200만 톤을 합쳐 총 300만 톤의 신재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 발생량을 700만 톤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석연료에서 새로 추출하는 플라스틱양을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의 구조 전환이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은 반복 사용 여부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를 추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인다. 의류·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에는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편의성을 반영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업계와 협력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14년째 동결돼 있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도 일회용품과 내구재를 구분해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이 적용 중인 페트병은 2030년까지 목표 비율을 30%로 상향하며,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도 EU 수준에 준하는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EU는 2030년까지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기타 포장재 35% 수준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추진 중으로, 국내 정책도 이에 발맞춰 강화되는 흐름이다. 종량제봉투류 제조 설비 교체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138억 원도 반영됐다.

그간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품목들도 이번 대책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과 협력해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편입해 동일 재질인 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례식장, 사업장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다회용기 전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75곳 중 다회용기 사용 시설은 100곳에 불과해 확대 여지가 크다.

중장기 기술 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약 2,540억 원 규모의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술 확보에 나서며, AI·광학선별기 보급 확대와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추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재생원료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용 비율 및 품질 인증제도 도입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지만, 수입 자원에 의존해 대량 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라며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이라는 핵심 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