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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 제도였다. 그러나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소기업이나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 번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50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골목 상
- 주택규 기자
- 2025-08-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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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달체계, 사용자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후 네 번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들이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 브로커 등 제3자 부당 개입 사례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를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간 중기부 누리집에서 '현장의 목소리' 소통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 주택규 기자
- 2025-08-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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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취업교육, 수당 확대,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초·심화 취업교육을 실시한 뒤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2천 명, 2028년까지 5천 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자격 취득 및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고,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도 지원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가 지원된다. 이
- 주택규 기자
- 2025-08-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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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 벤처투자 5.7조·펀드결성 6.2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 규모와 민간 자금 유입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총 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게임 분야는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가 1개사에서 5개사로 늘어나며 기업당 평균투자액도 29.9억원으로 29.7% 상승했다. 벤처펀드 신규 결성 규모는 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출자 비중은 민간부문이 83.9%로 압도적이며, 연기금·공제회 출자가 130% 증가, 일반법인은 57.6% 늘어나는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유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정책금융 부문 역시 7.6% 증가했다. 아울러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선 신규 유니콘 기업도 2곳 탄생했다. AI 반도체 설계·개발 기업 ‘퓨리오사AI’와 화장품 제조·판매사 ‘비나우’가 각각 인공지능과 K-뷰티 분야
- 주택규 기자
- 2025-08-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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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추가해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 기존 사용 방식에 애로를 겪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뤄졌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 공과금까지 범위를 확대할지는 향후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카드에 지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
- 주택규 기자
- 2025-08-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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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상환연장 지원 시작…최대 7년 연장·금리 감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최근까지 장기간 이어진 매출 감소, 신규 대출 증가, 신용등급 하락, 부실징후 등의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우선 적용된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영업 실적이 있고, 매출 감소·다중채무·중저신용·부실징후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동안 금리도 기존보다 1%p 인하된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영 애로는 없지만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리 감면은 없다.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서 경영 애로가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연체 없는 정상 계좌 ▲최장 30일 이하 단기 연체 계좌가 해당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 대출 계좌 30일 초과 연체, 휴·폐업, 권리침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0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로, 예산
- 주택규 기자
- 2025-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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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 소비촉진·수출대응 TF 가동해 지역·기업별 지원현황 전방위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출범한 ‘내수 활성화 전담팀(TF)’의 지역별 소비촉진 행사 계획을 검토하고, 미국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7월 폭우 피해 전통시장·중소기업 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 체계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부처는 7월 29일 민·관 합동으로 선포된 소비·내수 활성화 캠페인과 TF 출범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18)’과 ‘미국 관세 대응 추가지원 방안(5.14)’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 중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12곳, 상점가 4곳, 중소기업 62개사, 소상공인 7개사에 대한 정책금융·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복구 지원도 점검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할 것”이라며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
- 임진우 기자
- 2025-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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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5:35
블랙커피 하루 2잔, 여성 인슐린 저항성 위험 3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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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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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6:16
병원-환자 연결 플랫폼 ‘에이아이닥’, 전국 병원 무료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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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5:41
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 대상 ‘함께가게, 같이가게’ 캠페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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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10:27
국민연금 사칭 스미싱 기승…개인정보·금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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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