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 업체 3,195억 원 추징…"민생경제 보호"

114개 업체 조사종결…적출금액 7,698억 원, 범칙처분 33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추징액의 78% 차지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3,19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17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들로, 독·과점 기업과 담합 가담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제조사, 외식 프랜차이즈 등이 두루 포함됐다. 조사는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에 대해 마무리됐다. 적출금액은 7,698억 원, 추징세액은 3,195억 원에 달했으며 조세범칙 처분은 33건(고발 13건)이 이뤄졌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부담한 세액만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8%를 차지해 소수 대형 업체에 탈루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독·과점 업체 9곳에서 1,809억 원, 외환 부당유출과 할당관세 악용 등 15곳에서 585억 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곳에서 359억 원이 각각 추징됐다. 이 밖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20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