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보안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정재헌·KT 박윤영·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동은 신임 대표 공식 취임 이후 부총리와 이통3사 수장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공식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안 체계 재편을 첫 번째 의제로 다뤘다. 배경훈 부총리는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이통3사에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26.3. 개정, '27.4.1. 시행)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 마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생 의제로는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제공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 구간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에서도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에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미래 선도 의제에서는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이통3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협력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정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