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5G 이동통신 최저 요금제가 2만 원대로 내려앉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메신저나 웹서핑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3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는 5G 요금제의 하한선을 2만 원대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통신 3사의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되어 있어 저용량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모든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적 차이보다는 마케팅적 요소로 구분되었던 요금 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Quality of Service)’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QoS는 사용자가 계약한 월간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일정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400kbps의 속도는 고화질 동영상 시청에는 무리가 있지만, 카카오톡 등 텍스트 중심의 메신저 이용과 웹서핑, 간단한 지도 검색 등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가 현대인의 필수 생존 재화가 된 만큼, 잔여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본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