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정부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한 단계 확대됐다. 기존 ‘K-패스’의 이용 횟수 제한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핵심은 월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구조다.
기존 K-패스는 해당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요금의 20~5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일정 수준의 혜택은 제공했지만, 잦은 출퇴근이나 장거리 통근자에게는 횟수 제한이 아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용 금액이 늘어날수록 환급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로, 사실상 교통비 상한선을 설정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모두의 카드는 이용 패턴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수도권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경우 월 6만2000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은 5만5000원,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 기준이다.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교통비는 이용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환급된다. 다만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 지하철 등 비교적 저렴한 교통수단만 계산에 포함된다.
플러스형은 광역 교통수단 이용자가 대상이다. 수도권 성인 기준 월 10만원(만 65세 이상은 9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한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고가 교통수단도 포함돼 장거리 통근자나 수도권 외곽 거주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용자는 매달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 혜택 자동 선택 시스템’을 함께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자의 월간 교통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형과 플러스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한 달 동안 일반형에 해당하는 버스와 지하철에 9만원, 플러스형에 해당하는 GTX 등에 3만원을 사용했다면 일반형에서는 2만8000원, 플러스형에서는 2만원이 각각 계산돼 총 4만8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추가 등록 절차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모두의 카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패스가 없는 경우에는 K-패스 홈페이지나 카드사를 통해 K-패스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출퇴근 비용이 고정비로 작용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e마케팅저널 이채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