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업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합한 지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는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기준 ▲중소기업 적용 기간 ▲기업 규모 확인 방법 ▲자주 묻는 질의(FAQ) 등 핵심 정보가 일괄적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2025년부터 달라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소상공인 유예 포기’ 제도 신설 등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기업 매출액 기준이 기존 400억~1500억원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산업 전반의 매출 증가 속도와 기업 성장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매출액 증가로 인해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 사각지대’에 빠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개편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 또한 동일하게 재정비되었으며, 특히 소상공인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던 기존 방식에 ‘유예 포기’ 선택권이 추가됐다. 이 제도는 기준을 초과한 소상공인이 더 이상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즉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관련 제도 적용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이번 해설서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기업 스스로 규모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구성’이다. 기업들은 연 매출액 항목을 어떤 자료로 산정해야 하는지, 기준 적용 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업 규모 확인 신청은 언제·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러한 혼선 해소를 위해 실제 사례 기반 설명, 관련 법령 요약, 절차 흐름도 등 실무적 자료를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주요 조항도 함께 정리해 기업들이 법령 변화에 한눈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는 해설서 발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기업들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부적합 상태로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이나 업·다운 사이클이 큰 산업군에서는 매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기준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다.

중기부는 “이번 해설서는 단순 안내문을 넘어 기업들이 자가 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규모 판단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기준을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설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기반 상담 창구를 통해 기업 맞춤형 문의도 가능하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