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 명 시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충청남도 참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원 체계 완성…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역대 최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충청남도가 사업에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어디서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소상공인 폐업의 급증이 있다.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폐업 이후 아무런 안전망 없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중기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