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융자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실시하며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5조4000억원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분야에 1조3410억원,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융자 분야에 3조362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4% 증가해 대폭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지원사업은 ▲창업·사업 성장 지원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경영 부담 완화 등 총 7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 환경과 디지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현장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전기·가스요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 약 5790억원을 편성하여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약 230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는 업체당 최대 25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606억원 증가한 3056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고, 재기 사업화 지원의 자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3조3620억원이 운용된다. 이 중 60% 이상이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공급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 소상공인에게 금리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폭을 확대했다. 사업용 가계대출의 대환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수출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구조도 개선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어달리기 자금’에 수출 유형이 신설된다. 디지털·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건도 완화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장기적 생존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AI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