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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게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안정적 성장을 돕는 제도였다. 그러나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소기업이나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한 번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50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골목 상
- 주택규 기자
- 2025-08-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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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 정부, ‘진짜성장’ 패러다임으로 초혁신 선도경제 전환 가속화
새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며, '진짜성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여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국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AI대전환,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AI 로봇, AI 자동차, AI 반도체 등 15개 AI 대전환 프로젝트와 SiC 전력반도체, 해상풍력, K-바이오 등 1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며,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모두의 성장’과 불공정 거래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공정한 성장’을 통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 국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규제
- 주택규 기자
- 2025-08-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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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달체계, 사용자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후 네 번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정책 수요자들이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 브로커 등 제3자 부당 개입 사례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를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간 중기부 누리집에서 '현장의 목소리' 소통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 주택규 기자
- 2025-08-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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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2천억 원 규모 출시… 28일부터 신청 시작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호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1호 상품이 58영업일 만에 전액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총 2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특히 협력은행이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4곳으로 확대됐으며,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를 위한 우대조건도 마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17.5%로 가장 높았고, 업력 10년 이상 노포 사업자는 매출 대비 대출 비중이 79.6%에 달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는 업력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노포사업자는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4.5% 수준으로 시중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낮으며, 모바일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승인
- 주택규 기자
- 2025-08-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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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취업교육, 수당 확대,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초·심화 취업교육을 실시한 뒤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2천 명, 2028년까지 5천 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자격 취득 및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고,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도 지원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가 지원된다. 이
- 주택규 기자
- 2025-08-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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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 벤처투자 5.7조·펀드결성 6.2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 규모와 민간 자금 유입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총 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게임 분야는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가 1개사에서 5개사로 늘어나며 기업당 평균투자액도 29.9억원으로 29.7% 상승했다. 벤처펀드 신규 결성 규모는 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출자 비중은 민간부문이 83.9%로 압도적이며, 연기금·공제회 출자가 130% 증가, 일반법인은 57.6% 늘어나는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유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정책금융 부문 역시 7.6% 증가했다. 아울러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선 신규 유니콘 기업도 2곳 탄생했다. AI 반도체 설계·개발 기업 ‘퓨리오사AI’와 화장품 제조·판매사 ‘비나우’가 각각 인공지능과 K-뷰티 분야
- 주택규 기자
- 2025-08-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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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추가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2025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해 진행되며,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 기술을 점포에 보급해 매장 운영 효율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일반형, 임대(렌탈)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 임대형은 연 350만원, SaaS형은 연 30만원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확대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기술을 2년간 의무 사용·관리해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
- 주택규 기자
- 2025-08-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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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추가해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등 기존 사용 방식에 애로를 겪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뤄졌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 공과금까지 범위를 확대할지는 향후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카드에 지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주택규 기자 |
- 주택규 기자
- 2025-08-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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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수사 개혁 이끈다…국과수 공식 업무 돌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모델을 공식 개발, 수사에 본격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는 올해 4월까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개발과 검증을 완료했으며, 5~6월 두 달간 60여 증거물에 대해 감정을 실시해 대선 기간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15건을 성공적으로 판별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유튜브 등에서 불법 합성 선거물 1만여 건을 삭제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도 거뒀다. ▲ 사진제공 : 법무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에서 합성·변조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얼굴·음성 등 미세한 비일치성과 변조 흔적을 빠르게 추출해 딥페이크 여부를 정밀 판별하고, 일부 화질·음질이 저하된 데이터에도 강력한 분석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대선 기간 후보자의 허위 발언 영상, 온라인 불법 합성물 등에서 신속하고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AI 딥러닝 신기술과 국내외 데이터셋 약 231만 건이 활용되어 탐지 성능이 대폭 강화됐으며, 변조 확률 예측 등 객관적 판단 기준도 제공한다.
- 주택규 기자
- 2025-08-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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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기대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1억 원 이상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
- 주택규 기자
- 2025-08-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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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월 4일~22일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시작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4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7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된 바 있다. 지정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권 부여, 판로 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컨설팅, 금융지원(이차보전), 인증 전환 지원, ‘소셜캠퍼스 온’·‘소셜 창업실’ 입주 기회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가 정한 조직 형태와 주사업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8월 7일 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예비 지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서류심사, 9월 중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 인천시 누리집(incheon
- 임진우 기자
- 2025-08-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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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전라도 광주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가정에 50만원 특별지원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의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KB금융그룹 후원으로 총 4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신 170가정, 출산 700가정 등 총 870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출산한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 가정이며,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공식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완료할 수 있다 . 광주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지원단(☎062-670-0572)으로
- 임진우 기자
- 2025-08-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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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 교과서, 도입 6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교육 산업 대혼란
세계 최초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 6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지고, 학교 현장 활용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조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되면서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소개된 AI디지털교과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번 정책 변화는 디지털 과몰입, 주의력 결핍, 정보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다. AI 교과서는 도입 당시, 학생별 성취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과 사교육비 절감 등 기대를 받았으나, 논란이 커지며 결국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이 바뀌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 등 주요 교육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사업 부문 축소를 단행하고 있다. 발행사와 협력사, 약 1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도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주가 하락과 함께 정부 주도 수요 기반의 상실, 미래 성장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에듀테크
- 주택규 기자
- 2025-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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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 소비촉진·수출대응 TF 가동해 지역·기업별 지원현황 전방위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출범한 ‘내수 활성화 전담팀(TF)’의 지역별 소비촉진 행사 계획을 검토하고, 미국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7월 폭우 피해 전통시장·중소기업 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 체계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부처는 7월 29일 민·관 합동으로 선포된 소비·내수 활성화 캠페인과 TF 출범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18)’과 ‘미국 관세 대응 추가지원 방안(5.14)’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 중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12곳, 상점가 4곳, 중소기업 62개사, 소상공인 7개사에 대한 정책금융·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복구 지원도 점검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할 것”이라며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
- 임진우 기자
- 2025-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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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27 대출 규제’ 여파…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급감, 자금난 우려와 시장안정 효과
○ 6.27 부동산 대책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LTV·전입의무 강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추가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40%가량 급감했다. 7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73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1,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3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폭으로,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도 7월 한 달간 4조 5,452억 원 늘어났으나, 6월 증가폭(5조 7,634억 원)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 대출 감소가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증가세가 멈추고 한 달 새 4,334억 원 감소해,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 내 과도한 대출 유입이 억제되고, 금융
- 주택규 기자
- 2025-08-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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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9:00
작업자 숙련도 편차,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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