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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수사 개혁 이끈다…국과수 공식 업무 돌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모델을 공식 개발, 수사에 본격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과수는 올해 4월까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개발과 검증을 완료했으며, 5~6월 두 달간 60여 증거물에 대해 감정을 실시해 대선 기간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13건, 디지털 성범죄 2건 등 총 15건을 성공적으로 판별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유튜브 등에서 불법 합성 선거물 1만여 건을 삭제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도 거뒀다. ▲ 사진제공 : 법무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에서 합성·변조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얼굴·음성 등 미세한 비일치성과 변조 흔적을 빠르게 추출해 딥페이크 여부를 정밀 판별하고, 일부 화질·음질이 저하된 데이터에도 강력한 분석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대선 기간 후보자의 허위 발언 영상, 온라인 불법 합성물 등에서 신속하고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AI 딥러닝 신기술과 국내외 데이터셋 약 231만 건이 활용되어 탐지 성능이 대폭 강화됐으며, 변조 확률 예측 등 객관적 판단 기준도 제공한다.
- 주택규 기자
- 2025-08-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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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시행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기대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1억 원 이상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
- 주택규 기자
- 2025-08-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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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월 4일~22일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시작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4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7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된 바 있다. 지정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권 부여, 판로 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컨설팅, 금융지원(이차보전), 인증 전환 지원, ‘소셜캠퍼스 온’·‘소셜 창업실’ 입주 기회 제공 등 다방면의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가 정한 조직 형태와 주사업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8월 7일 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예비 지정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는 서류심사, 9월 중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 인천시 누리집(incheon
- 임진우 기자
- 2025-08-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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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전라도 광주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가정에 50만원 특별지원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의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2’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KB금융그룹 후원으로 총 4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신 170가정, 출산 700가정 등 총 870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출산한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 가정이며,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공식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완료할 수 있다 . 광주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소상공인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지원단(☎062-670-0572)으로
- 임진우 기자
- 2025-08-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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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 교과서, 도입 6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교육 산업 대혼란
세계 최초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 6개월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지고, 학교 현장 활용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조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되면서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소개된 AI디지털교과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번 정책 변화는 디지털 과몰입, 주의력 결핍, 정보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다. AI 교과서는 도입 당시, 학생별 성취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과 사교육비 절감 등 기대를 받았으나, 논란이 커지며 결국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이 바뀌면서 아이스크림미디어 등 주요 교육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사업 부문 축소를 단행하고 있다. 발행사와 협력사, 약 1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도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주가 하락과 함께 정부 주도 수요 기반의 상실, 미래 성장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에듀테크
- 주택규 기자
- 2025-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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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부, 소비촉진·수출대응 TF 가동해 지역·기업별 지원현황 전방위 점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출범한 ‘내수 활성화 전담팀(TF)’의 지역별 소비촉진 행사 계획을 검토하고, 미국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7월 폭우 피해 전통시장·중소기업 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 체계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부처는 7월 29일 민·관 합동으로 선포된 소비·내수 활성화 캠페인과 TF 출범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18)’과 ‘미국 관세 대응 추가지원 방안(5.14)’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 중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12곳, 상점가 4곳, 중소기업 62개사, 소상공인 7개사에 대한 정책금융·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복구 지원도 점검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할 것”이라며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임진우 기자 |
- 임진우 기자
- 2025-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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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27 대출 규제’ 여파…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급감, 자금난 우려와 시장안정 효과
○ 6.27 부동산 대책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 LTV·전입의무 강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추가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40%가량 급감했다. 7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734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1,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3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폭으로,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도 7월 한 달간 4조 5,452억 원 늘어났으나, 6월 증가폭(5조 7,634억 원)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 대출 감소가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증가세가 멈추고 한 달 새 4,334억 원 감소해,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시장 내 과도한 대출 유입이 억제되고, 금융
- 주택규 기자
- 2025-08-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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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중간 공유회서 포장재 감축 우수사례 발표
환경부는 2025년 7월 3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업무협약 중간 공유회’를 열고, 온라인쇼핑몰·백화점·TV홈쇼핑·택배사 등 19개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택배 포장재 감축 실적을 점검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3월 체결된 이 업무협약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컬리가 단일 배송 합포장과 21개 품목 무포장 배송, 종이 완충재·친환경 테이프 활용 등으로 대상을 받았다. 쿠팡은 비닐 포장재 두께 경량화(10%)와 종이박스 중량 감축(12%), 재생원료 비닐 및 다회용 택배박스 확대를, 롯데홈쇼핑은 재생용지 상자와 친수성 접착 종이테이프 도입을 통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엔에스쇼핑은 물로 만든 아이스팩과 대체냉매제 도입으로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을 줄였고, 한화갤러리아는 택배상자 규격 다양화 및 송장 소형화로 포장재 절감에 기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개별 기업의 성공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자원순환국장의 지속적 소통·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 임진우 기자
- 2025-08-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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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업부담 줄이고 재기 지원 강화
지난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수정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3.3㎡당 20만 원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특화취업 및 재기사업화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절세 및 신고 절차 안내, 집기·시설 처분 자문, 임대차·신용·노무·세무 분야의 법률자문과 패스트트랙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업교육·전직 장려수당·심리회복 프로그램과 경영진단·사업화 교육·자금 지원, 1:1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매칭 등을 통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호 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수정공고 게시일인 2
- 관리자 기자
- 2025-07-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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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중견기업 75%, 공급망 ESG 관리 시행... 협력사 지원 확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3월 5일, 2024년 9월 30일까지 자율공시된 대·중견기업 199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협력사 행동규범을 분석한 '대·중견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75%가 자체적인 행동규범 수립, 평가 기준 적용, 협력사 지원 등의 형태로 공급망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협력사 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사 행동규범을 보유한 기업은 67.6%, 협력사 평가항목을 명시한 기업은 57.4%였다. 또한 구매 시스템에 ESG 기준을 반영하는 기업도 52.0%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74.4%), 전자부품(66.7%), 전기·통신장비 제조(63.1%), 건설업(60.0%), 통신업(59.0%) 등의 업종에서 공급망 ESG 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사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상 불이익(페널티)을 적용하는 기업 비율은 18.9%로 비교적 낮았지만, ESG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 조항을 행동규범에 포함한 기업은 43.2%에 이르러 향후 ESG 평가가 협력사
- 조경선 기자
- 2025-03-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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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 본격 시행…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돕는다
2025년, 서울 서초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1인 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세대 유형별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초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각 세대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350명의 청년 위원을 모집하여 정책 제안, 모니터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청년들의 주거
- 조경선 기자
- 2025-0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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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