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 예산을 크게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10일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쉽게 선택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 제공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행동을 할 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회용기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사용 등 일상적 실천을 유도해왔으나, 2025년에는 참여자가 급증해 예산이 7월 조기 소진되며 지급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예산 증가와 함께 실천 항목도 확대된다. 아파트 베란다 등 소규모 태양광(1kW 이하) 설치 시 1회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나무심기 행사 참여 시 3천 원의 포인트가 제공된다. 재생원료 기반 친환경 제품 구매는 건당 100원, 개인 장바구니·개인용기 사용 등 순환경제 실천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지급된다. 공유자전거 이용 포인트도 km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항목은 조정된다. 일회용 컵 반납 포인트는 기존 200원에서 100원으로, 배달 다회용기 사용 보상은 2천 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예산 효율성과 행동 효과성을 분석해 조정했다”며 “중복 지급과 과도한 예산 소진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녹색생활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또다시 조기 소진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간 예측 시스템과 중간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천 항목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효과가 높은 항목에 보상을 집중하는 방식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안내 강화와 포인트 지급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e마케팅저널 조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