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 호주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안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법안과 달리, 캐나다의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체 정책을 입증할 경우 이 금지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번 법안에는 AI 챗봇을 규제하고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규제 기관도 신설될 예정이다. 반면 일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검열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아동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으며,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다음 주 프랑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AI 기술과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한 소셜 미디어 법(Safe Social Media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수요일 하원에서 마크 밀러(Marc Miller) 문화부 장관에 의해 발의되었다.

밀러 장관은 이번 주 초, 온라인 유해 물질 문제를 다루는 법안 통과가 캐나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 나라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전 리버럴(자유당) 정부 시절 온라인 안전법 도입에 두 차례 실패한 바 있어, 이번 입법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진 상태였다. 이미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을 시행 중이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 이후 AI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18세였던 피의자가 범행 몇 달 전 챗GPT(ChatGPT)를 통해 총기 폭력에 대해 대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어린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오픈AI(OpenAI)는 피의자의 계정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가 유가족에게 서면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온라인 유해 콘텐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은 이 문제가 캐나다 형법의 기존 법조항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제안된 '법안 C-34'의 본문은 아동을 괴롭히거나 증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저작물 등 총 7가지 범주의 '유해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법무부와 문화부에 해당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문의가 들어갔으나, 정부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은 1,0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96억 원) 또는 글로벌 총매출액의 3% 중 더 큰 금액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독립적인 새 규제 기관인 '캐나다 디지털 안전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를 설립할 예정이며, 위원들은 내각에서 임명할 것이라고 안내 문서에 명시했다.

한국e마케팅저널 김수연 기자 |